새전북신문

[사설]토·주공 통합본사 입지 결정 정치 개입 안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09.08.27 19:29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본사의 입지를 놓고 전북과 경남의 경쟁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통합추진 작업이 상당수준에 이르고 통합 사장 선임이 임박하는 등 본사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공사는 지난 4월 통합 관련법의 국회 통과이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작업을 해왔다.

토·주공 통합 본사는 전북과 경남이 혁신도시의 핵심으로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전북은 유치 경쟁과정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선호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가장 우려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영남 정권으로 입지 결정에 전북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 활동 과정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발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갤럽에 의뢰해 전북과 경남,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토공주공 통합공사 입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2%가 적절한 통합본사 입지로 전주를 선호했다. 경쟁지인 경남 진주는 35.0%에 불과했다. 전주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됐다. 그러나 진주쪽은 연고 지역인 부산과 대구·경북쪽에서만 많았다.

특히 본사유치 결정의 핵심요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교통접근성이 가장 많고 산업단지 입지와 낙후도 순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접근성의 경우 전주가 진주에 비해 낫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낙후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수가 광역 도를 기준삼아야 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는 전북에 무게를 두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토·주공 통합본사 입지요인과 선호지역에 대한 순수한 일반 국민의 눈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대쪽에서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의뢰한 만큼 객관성있는 조사이겠느냐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조사 항목 등을 볼 때 편파적 요인을 발견하기 힘들다.

특히 전북은 토주공 통합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인력과 사업부문의 비율을 20%만 가져도 좋다는 2대8 분산배치안을 제시했다. 그 만큼 통합본사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보안까지 제시했고 국민 여론도 전주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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