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안전띠 안매 사망한 운전자 10%과실책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01.05.15 18:30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피해시10%의 보험배상액이 깎입니다’.안전띠를 매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운전자에도 10%의 사고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용배판사는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모씨의 부인 소모씨(34)와 자녀들이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씨의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책임과전방주의 태만 부분 각각 10%씩을 감안해 피고는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차량에의한 사고발생으로 소씨가 숨진 점은 인정되지만 소씨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전방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중 20%를 제외한 나머지만지급하라”고 밝혔다.유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99년6월초 새벽 5시께 전주시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사거리에서 차량 충돌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덕영기자 d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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