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고군산의 역사를 지우고 새만금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군산시 공식 기록에도 남은 만경의 역사,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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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새만금신항의 관할을 논하려면 오늘의 경계가 형성된 궤적부터 되짚어야 한다. 행정구역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현재의 지도만으로 과거를 재단한다면 기록 속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고군산열도와 김제·만경의 역사적 관계를 되짚어야 하는 이유다.

'세종실록지리지'는 만경현의 해도로 군산도와 망인도를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시 군산도를 만경현 서쪽 바다의 섬으로 명시했다. 조선시대 만경현 관리들이 고군산도에서 세금을 거두고 호적을 조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단순한 지명의 연관성이 아니라 행정과 주민 삶이 얽힌 ‘구체적 역사’였음을 말한다.

더욱 주목할 자료는 군산시가 공개한 공식 연혁이다. 군산시 옥도면 홈페이지에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김제군 만경의 고군산열도’를 옥구군 미면에 편입했다고 적혀 있다. 1896년 전남 지도군 편입 등 중간의 변천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 문구만으로 1914년 직전의 관할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제·만경과 고군산열도의 역사적 연원이 군산시의 공식 기록에도 명백히 적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오늘의 선 하나로 어제의 역사를 고쳐 쓸 수는 없다.

그 역사를 온전히 살피지 않은 채 새만금의 미래 관할을 논하는 것 또한 본말전도다. 과거의 행정구역 변화와 현재의 연결성, 미래의 토지 이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국가사업에 걸맞은 판단이다.

대법원은 2021년 새만금 방조제 사건에서 종전의 해상경계만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연접관계, 행정효율, 주민편의 등 관련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정한 결정도 유지됐다. 새로 만들어진 국토에는 과거의 선 하나가 아니라 전체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9월 7일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합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제시 관할 제2호 방조제와 신항 진입도로의 연결성, 내부 개발지역과 항만의 기능적 연계, 행정서비스와 재난 대응의 즉각성은 과연 정당하게 평가되었는가. 전체 새만금 개발계획과 향후 관할 구도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됐는가.

중요한 것은 결론뿐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당위적 이유다. 역사적 자료는 정밀하게 검증하고, 법적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며, 각 요소를 어떻게 비교·평가했는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합당한 검증 요구를 지역 간 갈등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국가 행정의 결정이라면 그 어떠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을 정당성과 설득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새만금신항은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다. 그렇기에 그 관할권에는 역사적 연원, 지리적 연접성, 그리고 미래의 생활·경제권이 유기적으로 담겨야 한다. 백년의 경계가 천년의 기록을 덮을 수는 없다. 역사가 기록으로 진실을 증명한다면, 행정의 결정은 명확한 근거와 철저한 원칙으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의 미래를 향한 국가의 온전한 책무다./김제시의회 김민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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