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대법원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향 전북에서 터져나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준비위원회는 18일 성명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직자”라며 “그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사법적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두고서야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서는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후 6개월 가까이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이 사법적 책임의 지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가 늦어진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늦장 대응과 사법 불신에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성학 기자
더민주 "한덕수 내란 책임 물어라"
19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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