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쑥주쟁이에 쓸 수 있는 등록 농약이 없는데, 병해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주지역 섬쑥부쟁이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유사 작물인 취나물의 잔류 시험자료를 쑥부쟁이 농약 등록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직권등록을 추진했다. 농업인들의 현장 요구에 농촌진흥청에서 제도를 바꾼 셈이다.
이런 물음은 쑥부쟁이만의 일이 아니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재배 적지가 북상하면서 망고, 파파야, 자몽 같은 아열대 작물이 농가 소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소비자 입맛의 변화로 쑥부쟁이 같은 산나물과 향신채소 등 소면적 신소득 작물 재배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는 언제나 현실의 벽이 따르기 마련이다. 현장 농업인이 토로하는 가장 절박한 고충은 ‘병해충 방제’다. 기후변화로 돌발 해충과 신종 병해가 번지고 있지만 정작 안심하고 쓸 ‘등록 농약’은 턱없이 부족하다. 제때 방제하지 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속 타는 일이지만, 급한 마음에 미등록 농약을 썼다가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PLS) 위반으로 수확물 전량을 폐기해야 한다. 규제의 잣대만으로는 농업인을 보호할 수 없음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낀다.
이러한 현장의 족쇄를 풀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농약 회사가 수익성 문제로 등록을 꺼리는 소면적 작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안전성과 약효를 검증해 농업인에게 합법적인 ‘방패’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현장의 방제 수요를 받아 직권시험을 실시하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으로 등록한다. 2019년 PLS 전면 시행에 발맞춰 사업을 확대한 결과, 2018년 167작물 16,349개였던 등록 농약은 2025년 말 265작물 43,254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작물별 잔류허용기준(MRL)을 신속히 설정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정된 예산과 시간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생육 특성이 비슷한 작물끼리 잔류시험 성적을 함께 활용하는 ‘유사 작물 상호 인정’ 제도로 규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대표적인 성과가 남부 지방 신소득 산나물인 ‘쑥부쟁이’다. 예전에는 재배 특성이 비슷해도 전용 잔류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했으나, 대표 유사 작물인 ‘취나물’의 잔류시험 성적을 쑥부쟁이 농약 등록에도 상호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그 결과 30건의 중복 시험을 생략해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아꼈고, 쑥부쟁이 등록 농약도 25종에서 55종으로 두 배 이상 늘려 방제 선택권을 넓혔다.
이러한 유연한 규제 개선은 아열대 작물에서도 빛을 발했다. 방제 약제가 부족하던 ‘자몽’에 유사 작물인 ‘오렌지’의 잔류시험 성적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한 끝에 자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속히 신설하며 올해 7건의 농약을 신규 등록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의 칸막이를 낮추니, 결국 답은 현장에 있었다.
“농사가 하늘에 달린 일”이라지만, 적어도 쓸 농약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현장에 꼭 필요한 농약 등록을 확대하는 한편, 올바른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농약 사용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도 신소득 작물을 안심하고 재배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과학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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