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왼쪽부터 서난이, 장승필, 이명연 도의원./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이른바 ‘익산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40% 가량은 이미 사직서 쓰고 떠나버린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의문시 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입주 기업 또한 40% 정도는 임대료조차 체납했고, 전북도립국악원 어린이예술단 운영비는 고물가 파동을 무색케 수년째 동결되는 등 도정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서난이(경제산업건설위·전주9) 의원은 17일 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익산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1,250명 중 무려 500여 명이 퇴사 했음에도, 이를 성과라고 홍보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시 된다”고 질타했다.
전북도와 익산시 등이 손잡고 추진해온 논란의 사업은 도내 한 대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한 상생형 일자리다. 최근 2년간 사업비 15억 원이 지원됐고, 고용 보조금 또한 135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하지만 무더기 퇴사에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를 놓고 “고용유지 실태와 퇴사 원인, 근무환경 등을 철저히 점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본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허술한 입주기업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장승필(농업복지환경위·순창)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기업 24개사 중 10개사에서 임대료 체납이 발생했고, 그 체납액은 총 1억2,000여만 원에 달하고, 체납기간 또한 최장 8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장기 체납은 진흥원의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몇몇 체납기업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적게는 22억여 원, 많게는 96억 원대에 달했음에도,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체납기업의 경영상태나 납부능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규정대로 조치를 이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북도립국악원 어린이예술단은 운영비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명연(문화안전소방위·전주10) 의원은 “고물가에 어린이예술단 운영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예산은 수년째 동결되다보니 교육활동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미래 예술인재 육성의 중요성만 강조한 채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소홀한 게 아닌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래 예술인재 육성은 구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도립국악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린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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