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화 갈림길

18일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찬반진영 촉각 새만금 개발 촉진할 필수시설 vs 조류충돌 위험성 간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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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새만금 남북도로에서 바라본 국제공항 부지(수라갯벌)와 그 뒤로 손에 잡힐듯한 군산공항./정성학 기자





새만금 신공항의 명운을 가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18일 예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는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국토교통부의 조류충돌 위험성 축소 등과 같은 원고측 주장을 상당수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덩달아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착공 직전 급제동 걸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데다, 추후 그 위험도를 평가했지만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항 부지에 있는 조류 서식지 파괴 등과 같은 악영향이 불가피 함에도,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또한 쟁점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법정 공방도 치열한 모습이다.

핵심인 안전 문제를 놓고선 원고인 시민사회측은 조류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1심에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와 전북도 등 피고측은 조류충돌 위험성은 관리의 문제라며 맞섰다.

생태계 훼손 우려 또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피고측, 대체 서식지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적 가치와 경제성 역시 원고측의 경우 기존 지방 공항들처럼 만성 적자가 뻔해 혈세만 낭비할 것이란 반발인 반면, 피고측은 새만금 개발, 더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점을 내세웠다.

주한 미공군기지(군산공항) 인근에 신공항 부지를 잡은 탓에 관제권 또한 논쟁거리다. 원고측은 중첩된 공역이 넓다보니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주장인 반면, 피고측은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며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반박이다.

이 같은 법정 공방전은 장외 여론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정관가와 경제단체 등은 잇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화에 목소릴 높이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무소속 이춘석 등 전북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애향본부, 전주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주요 사회 경제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수도권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이란 오랜 절망을 끊어내고, 전북이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생존의 사다리이자 숙원사업”이라며 정상화를 호소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장과 의원들 또한 지난 9일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쳐보였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균형발전과 새만금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라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원고측 역시 연일 전북과 서울을 오가며 그 백지화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와 야당 등 도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18일 또한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제공항 설립사업은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생태계 훼손 우려는 물론, 안전성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더는 새만금에 공항만 지으면 동남아 허브공항이 될 것처럼 정치적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심 선고 공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었다”며 “이번 항소심 또한 1심처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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