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먹구구 개발사업, 책임 묻고 예산 환수해야

민자 확보도 없이 사업만 키워 허투루 쓰인 세금 반드시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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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농특산물을 이용해 관광객을 불러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농촌관광 개발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컨설팅비에 써야 할 돈을 차량 운영비로 쓰는 식이다. 철저한 감사와 함께 주먹구구식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해 뵌다.

고창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은 애초 올 연말까지 지방비와 민자 110억 원을 투자해 복분자와인 체험장과 각종 놀이시설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착수 3년째이자, 준공 예정일이 다다른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올 6월 사업은 중단했다. 사업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실정이다.

고창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전북도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는 거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25억원 가량은 이미 투입된 상황이다. 왜 애초 사업계획이 바뀌었는지.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전북도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야 할 일이다.

지난 3년간 도내 농촌마을 12곳에서 진행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도 논란이라고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해 도내 한 관련 단체에 위탁사업비 7,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사업비의 89%는 그 취지와 거리가 먼 자동차 할부금이나 렌트비 등 차량 운영비로 쓰였다는 거다. 지난해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79%는 차량 운영비였다. 사업의 핵심인 컨설팅이나 교육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허투루 쓰인 셈이다.

사업 시행지침에 위탁사업비의 목적이 사업 운영 지원과 컨설팅, 교육과 모니터링 등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긴 거다. 문제가 된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전북도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증명한다. 민자 확보도 없이 사업만 키우고, 25억원을 집행한 것이나 지침에도 없는 차량 운영비로 예산을 쓴 것은 누가 봐도 감독기관을 우습게 여긴 거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피 같은 세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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