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관거 BTL 소송 승소

[새전북신문]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정부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사업시행자(푸른군산지키미)와 5년여간 펼친 이번 소송전을 놓고 대법원이 원고와 군산시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이 같이 종결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군산시는 1심 대비 원금 12억4,200여 만원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미 지급했던 초과분과 지연손해금 등 19억3,000만 원도 환수했다.

아울러 하수관거 내부 기능적 하자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 요구 권한을 비롯해 정부지급금 차감 기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오는 2031년 인수인계 시점까지 시설물의 구배 불량이나 통수능 부족 등의 결함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길용 기후환경국장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도 강화하겠다”며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완벽한 하수관거 기능 유지를 전제로 정밀 검증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