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전북도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44조원 이상 풀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단 1건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규모 새만금 투자협약이 백지화되거나 표류하는 등 악재도 꼬리 물었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국내외 기업들의 전북지역 투자협약 이행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무산된 지이엠코리아 투자협약 등을 문제 삼았다.
한·중 합작사인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공장을 설립하겠다며 3년 전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여지껏 입주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아 최근 무산 처리됐다.
전북도는 이 같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투자협약 파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는 ‘입주계약’ 단계로 기재할 정도였다.
같은 해 새만금 투자협약을 맺은 롱바이코리아 역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한 채 입주계약 단계에 머문 상태다.
롱바이코리아 또한 한·중 합작사로 약 1조2,000억 원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대상자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처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기업은 모두 64개사, 이 가운데 12개사는 3년 이상 입주계약 단계에 머물렀다.
덩달아 전북도의 투자유치 사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김동구(군산2) 위원장은 “지이엠코리아와 같은 사례가 다른 투자협약 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기업 64개사에 대해선 그 투자 이행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기업유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을 짓고 가동해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성과라 할 수 있다”며 “투자협약 체결 실적뿐만 아니라, 착공률과 가동률, 실제 투자액과 고용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관심도 요구됐다.
투자펀드는 2024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1건이 선정됐고 사업비는 무려 44조원 규모다. 경북 4건, 전남 3건, 충남 2건, 충북과 경남이 각각 1건 등이다.
이들은 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전북은 3년째 전무한 실정이다.
임승식(정읍1)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44조 원이 넘는 투자사업이 선정되는 동안 전북이 단 한건의 성과도 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투자펀드는 단순히 정부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주기를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자본과 금융구조를 결합해 투자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거듭 분발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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