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수년째 착공조차 못한 채 덩그러니 방치된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 예정지. 사진은 지난 14일 모습./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전북도의 농촌관광 개발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깝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채 특별감사를 공개 촉구했다.
먼저, 고창군이 전북도 공모사업을 따내 추진해온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사업은 고창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에 올 연말까지 지방비와 민자 총 110억 원을 투자해 복분자와인 체험장과 각종 놀이시설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사업착수 3년째이자, 준공 예정일이 다다른 현재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했다. 급기야 올 6월 사업은 중단됐고, 그 부지는 잡초만 무성한 실정이다.
공동출자 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업시행 조직, 당초 취지와 다른 고창군의 무리한 사업 확대 시도, 여기에 전북도의 관리감독 실패 등 총체적 부실 탓이란 진단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혈세 25억원 가량은 이미 투입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정확한 파행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경진(익산3) 의원은 “무려 110억원 규모의 전북도 자체사업에 25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남겨진 것은 방치된 사업부지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시설뿐”이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사업 선정부터 추진, 예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인 행정 실패”라고 질타했다.
특히,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공모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내년 감사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사업변경 경위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기집행 예산의 환수 대책과 사업 정상화 여부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요안(완주2) 위원장 또한 한목소리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전북도를 향해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과 예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도 논란의 불을 지폈다.
논란의 사업은 지난 3년간 도내 농촌마을 12곳에서 진행됐는데, 도내 한 관련 단체에 위탁사업비 7,2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재작년 지급된 위탁사업비 89%는 그 취지와 거리가 먼 자동차 할부금이나 렌트비 등 차량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79%는 차량 운영비였다.
사업의 핵심인 컨설팅이나 교육 등에 사용된 예산은 그만큼 적었다. 이런 실정임에도 전북도는 올들어 논란의 위탁사업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익산5)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사업 시행지침에는 위탁사업비의 목적이 사업운영 지원과 컨설팅, 교육과 모니터링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차량 구입과 할부금 상환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승인과 적정성 검토는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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