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시 재정위기, 실천과 공감으로 돌파해야

[새전북신문]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가 최근 ‘책임재정운용 기준’을 골자로 한 종합권고안을 내놓았다. 가용재원 고갈과 지방채 누적이라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방만하게 확장된 사업 구조를 전면 재편하고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는 고강도 자구책이다. 빚을 내어 사업을 벌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와 ‘시민 필수 서비스 우선 보호’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엄격한 채무 관리에 있다. 특위는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04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법적 의무사업과 시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필수사업 51개만 추진하고, 나머지 53개 사업은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가 이행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비 부담액은 당초 1조 7,604억 원에서 6,704억 원으로 줄어, 결국 1조 900억 원 규모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을 매년 원금 상환액 범위 이내로 제한해 채무 순증을 원천 차단하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민간보조금을 2030년까지 매년 20%씩 삭감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겼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특위의 고심과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종이 위의 권고안이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투명한 소통’과 ‘정교한 설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장 전체 대형 투자사업의 절반이 넘는 53개 사업이 보류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숙원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민간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 역시 지역 내 각종 문화·체육·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 나아가 종량제봉투 가격과 상·하수도 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의 체감 부담을 키울 우려가 크다. 시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재정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보류 사업의 향후 로드맵을 소상히 설명해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업 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도비 반납 등 행정적 손실을 막는 치밀함이 요구된다. 이미 확보했거나 매칭이 진행 중인 국·도비 사업이 시비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될 경우, 중앙정부와의 신뢰 하락은 물론 향후 국비 확보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의회와의 생산적인 협치 역시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재정혁신특위는 출범 초기부터 구성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 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우려 등을 두고 의회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아무리 훌륭한 재정 운용 기준을 마련했더라도 최종 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을 쥔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집행부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넘어 오직 시민과 전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작금의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긴축 처방만으로 치유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거품을 걷어내는 동시에, 민생 안전망을 튼튼히 지키고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의 이번 재정 혁신이 일회성 구호나 보여주기식 긴축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강한 전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