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산에 방치된 ‘라돈 침대’ 문제다

[새전북신문] 온 국민을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었던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군산의 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한복판에 거대한 흉물처럼 남아 있다. 지난 2022년 환경부가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 매트리스 57톤을 군산으로 반입한 이후, 시범 소각된 19톤을 제외한 나머지 38톤이 방수포에 덮인 채 4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발생한 국가적 재난 폐기물을 특정 지역에 떠넘겨 놓고, 이제는 처리조차 못 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밀실 행정과 뒷북 대처 때문이다.

2022년 당시 전국 유일의 공공 소각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방식이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 동의 없이 매트리스를 군산에 기습 반입했다. 당연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소각은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대신 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어디에 어떻게 매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단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폐기물이 지역 내에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 도는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거나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했다. 최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도의 대응 실적과 정기적인 방사선량 측정 및 투명한 공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동안 이 사안을 얼마나 안일하게 방관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 환경 재난의 뒷감당을 힘없는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군산에 적치된 38톤의 라돈 침대 폐기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과 완료 시한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도와 군산시 역시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지자체·주민대표·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객관적인 안전성을 검증하고, 지역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수포 아래 갇혀 있던 불안을 걷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