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범대위, 한빛원전 현안문제 관련 기자회견

[새전북신문] 고창군은 원전 인근지역으로서 온배수 피해,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시설을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밀어붙이며 특히 부지 내 저장시설 신설에 따른 정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개정본을 누락한 채 기술검토서만으로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는 등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빛원전은 고창군 상하면 목전에 있는 영광군에 지난 1986년과 1987년에 현대건설에서 1, 2호기에 이어 1995년과 1996년에도 3, 4호기, 그리고 2002년에 5,6호기 가동을 시작했으나 방사선과 조망권이 고스란히 고창군으로 향하고 있어서 고창군민의 불안과 함께 지진과 드론공격 우려 및 인류의 최대 재앙인 사용후핵연료의 폐기저장까지 이르며 군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다가 영광군 65%, 전남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일부 지자체 배분으로 개선, 내년부터는 매년 평균 20~30억원 수준의 정부 지원금을 방사능 안전 관련 교부금으로 받는 등 일부 변화됐다.

군은 확보된 보통교부세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상생협력사업에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60억 원), 컨벤션센터 신축사업(1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범대위는 ▲ 수명연장을 전제로 산정된 4,810다발 저장용량 승인 반려 ▲중간저장시설 지연에 따른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징벌적 장기 보관 가산금 조항 의무화 ▲타 지자체에 종속된 감시기구가 아닌 독립 감시센터 신설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처분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2061년 반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저장량과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징벌적 장기 보관 가산금 조항을 시설 승인 조건에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대위은 “그간 고창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 시설세나 발주법에 따른 지원금 등에서 소외되어 불합리한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창=안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