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선언’은 ‘이승만 독트린’이었다

인보길, '이승만 독트린_정읍선언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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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정읍 선언’은 자유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세운 ‘이승만 독트린’이었다

'이승만 독트린_정읍선언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작(지은이 인보길, 펴낸 곳 기파랑(기파랑에크리)'은 이승만의 이 호소가 “한반도 분단을 불러오긴커녕, 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소련의 야욕에 맞서 ‘반쪽의 자유’만이라도 지켜 낼 수 있게 한 ‘이승만 독트린’이었다”고 재평가한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야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1946년 6월 3일, 이른바 ‘정읍 선언’으로 알려져 온 이승만 발언의 요지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말뜻은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전후 맥락을 떼어내고 “우리는 남방만이라도”를 부각시키는 세력은 바로 이 한마디를 빌미로 이승만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으로 지목해 왔다.

그러나 1946년 ‘남선 순회’ 당시 이승만의 이 발언은 당시론 별달리 새로운 발언도 아니었다. 소련의 발목잡기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공전하여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발언은 정식 건국을 말하지도 않았다. 문면 그대로 “소련이 철퇴(철수)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할 준비를 하자는 촉구였다.

정읍 선언에서 이승만은 “세계 공론에 호소”하자고 했다. 그 결실이 1년 5개월여 뒤, 1947년 11월 유엔총회의 ‘한국 결의안’이다. 결의안대로면 한반도에서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알다시피 총선은 그해 5월 10일에야, 북한 전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실시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알고도 제 입으로 말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시 불러 준다. 북한은 총선거를 거부했고, 제주도는 공산 폭동으로 할 수 없었다. 남한만의 총선거는 이승만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차선(次善)’이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후 그해 12월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이 1946년 정읍 선언의,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라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정읍 선언’ 후 80년이 흘렀다. ‘강요된 차선’은 돌이켜보면 ‘선택 가능했던 최선’이 아니었을까? 두 가지를 자문(自問)해 보면 안다. 첫째, ‘소련 치하의 공산 통일’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반쪽만의 자유’보다 더 행복했을까? 둘째, 만약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다음 여섯 나라 중 어느 나라 순서로 태어나고 싶은가?/이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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