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전북본부,“교사노조 위원장 공적 검증 처벌은 노조 탄압”

[새전북신문]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는 12일 전주지방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산경찰서가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선거운동 혐의로 전주지방공소청에 송치한 것을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정 위원장이 제9회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SNS에 올린 글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5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공소청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건을 엄정히 판단하고 선거운동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방공소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게시물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공익적 검증 게시물을 낙선 목적으로 본 근거를 엄격히 살펴달라”면서 “게시물의 공익적 목적과 작성 경위,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거운동의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 위원장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단체 대표자의 정당한 공적 검증과 비판 활동이 형사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기봉 의장은 “교육감 검증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이며 당선인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역할”이라며 “5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조합의 정당한 공적 검증과 비판 활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