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추진하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북 폐해 더욱 치명적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조속히 의결해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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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매달 국민이 땀 흘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사익을 채우는 데 속수무책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 지난 십수 년간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만 무려 3조 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2조 원이 훌쩍 넘는 국민의 공적 자산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 증발해 버린 셈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입법의 문턱을 넘기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민생 보호의 최전선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북 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더욱 치명적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요양병원 의존도가 큰 지역 특성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불법 개설 기관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과잉 진료를 일삼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나아가 척박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다수 선량한 지역 의료인과 약사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기고 공정한 지역 의료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다. 불법 개설 기관을 발본색원하는 일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넘어 지역 필수의료 생태계와 도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처방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사권 남용이나 강압 수사, 방어적 진료 확산 등을 우려하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공권력 행사에는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수사 대상을 의료법과 약사법상 ‘불법 개설 기관’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독자적인 수사종결권 없이 모든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급여·환수 업무와 수사 조직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안전장치를 제시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와 옴부즈만 도입 역시 약속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정교한 통제 장치로 보완하면 될 일이지, 도민과 국민의 혈세가 갉아먹히는 현실을 방치할 명분이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부터 전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며,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의 핵심 기반이다. 불법 세력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적 자산을 가로채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전북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단 하루의 지체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전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며, 그 재정은 미래 세대까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동체 자산이다. 불법 세력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구조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입법부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과 직역 간 갈등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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