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도시의 경제적 자생력과 행정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와 관광도시라는 화려한 명성 뒤에는 취약한 산업기반, 낮은 자체 세입, 증가하는 지방채라는 불편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2025년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1.96%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35.7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 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지방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이다.
전주시 채무 잔액은 불과 수년 만에 2,000억 대에서 6,800억 대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관리 채무를 합치면 1조 원에 육박하며, 매일 수천만 원의 이자가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
자체 재원 고갈로 인해 국비나 도비 26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매칭을 못 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납할 위기에 놓였으며, 미반환 국·도비 정산금도 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전주시의 2025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1조 988억 원으로 전체의 44.87%로 가장 많았다. 복지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필수 지출이라 많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낼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674억 원으로 전체의 2.75%에 그쳤다.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수를 창출할 산업투자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전주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유치와 사후관리다.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예정액을 발표하는 것으로 성과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실제 투자 완료 기업 수, 신규 고용인원, 지역 청년 채용인원, 기업이 납부한 지방세 증가액, 전주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 유치는 협약 체결이 아니라 실제 투자와 고용효과, 세수 증가 등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투자보조금은 고용과 실제 투자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나 운영 적자를 공개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체육·문화·관광시설별로 방문객 수, 인건비, 관리비, 자체 수입, 연간 운영수지를 공개하고 시설 간 통합 운영과 공동구매, 전문 위탁관리 등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완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전주시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에 92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에 206억 원 등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준공 이후 연간 관람객 수, 인건비, 전기료, 콘텐츠 교체비 등 시설관리 비용이나 입장료와 대관료 등 자체 수입 금액,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운영 적자 금액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건설비용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운영비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셋째,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신규 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운영비 부담, 기대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기존 사업도 성과가 낮으면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종료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복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보여주기식 행사와 중복성 축제, 성과가 불분명한 용역 등은 엄격한 평가 후에 예산삭감이나 취소 등의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도시는 건물의 크기나 축제의 화려함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기업과 일자리, 시민의 소득,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으로 빚으로 도시의 외형을 키우는 행정에서 벗어나 세수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남기지 않는 재정적 체력을 키우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정진생(미래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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