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즉각 추진하라"

[새전북신문] 국민의 혈세이자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호주머니로 새나가는 거대한 불법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에 대해 건보공단의 수사 전문성 부족, 인권침해·수사권 남용 가능성, 공단의 계약당사자 지위 등을 반대 이유로 들며 기존 수사기관과 자율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현행 단속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철저히 외면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집단이기주의로 불법 사무장병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1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1만4500명 조합원들이 발표한 성명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특사경 도입에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짚어봤다.



△특사경 도입은 가입자인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의협은 공단이 의료기관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들며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부여가 이중처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단순히 의료수가를 지불하는 민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법률에 따라 공공 재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유일한 보험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약단체) 사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보험재정을 소중히 보호·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애초에 건강보험 체계 내의 정당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범죄 집단’이다. 범죄 집단을 단속하겠다는데 이를 ‘의료인 억압’으로 왜곡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자 제 밥그릇 지키기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공단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오히려 방증한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역량과 낮은 검찰 송치 비율을 들어 수사 전문성 부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전국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지급·환수 업무를 전담해 오며 불법개설 징후를 감지하는 ‘부당청구 탐지 시스템(BMS)’과 압도적인 빅데이터 전문성을 축적해 온 최고 전문기관이다. 기존 검경의 수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복잡한 구조와 은밀한 사무장병원 입증에 한계가 있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경찰·검찰의 형사수사 특수성과 공단의 건강보험 전문성이 결합되어 수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선의의 의료인을 보호하면서 불법 개설자만 선별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협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지금 건보공단은 강제수사 권한 없이 행정조사만으로 불법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수사권이 없는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고 있다. 신속한 수사권 행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할 보험자의 핵심 책무이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제한적인 행정조사 권한만 부여한 채 단속 실적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보공단에 조사권을 갖춘 특사경이 도입되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공급단체의 도리이다.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는 철저한 제도적 통제로 해결할 일이다.

모든 수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사법적 통제와 책임을 져야 하며, 공단 특사경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공적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병원 등 특정 범죄로 엄격히 한정하고, 일반 심사·환수 업무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법원 영장주의 준수, 변호인 조력권 보장, 전담인력 지정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면 인권 침해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특사경 도입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는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기존 수사체계만으로 충분하다”는 의협주장은 국민기만이다.

기존 수사기관이 존재함에도 왜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기존 검경 수사에는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며, 범죄수익 환수율은 고작 8.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환수되지 못한 건강보험 재정만 2조9,160억에 달한다. 그사이 불법 의료기관은 개·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한다. 지난 2019.9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나타났다. 3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특사경 도입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모두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을 만장일치로 촉구했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 76명이 합심해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기존 검경수사체계만으로도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억지 논리의 반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기존 수사체계에 건보공단의 전문성이 협업하는 특사경 구조를 만들어야만 신속한 재정 환수는 물론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의료계의 자율정화는 필요하지만, 특사경 도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의사협회가 제시한 의사단체 스스로의 자율정화, 전문가평가단,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은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공적 수사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차명 개설과 조직적 자금 은폐 등 지능화된 불법행위의 실체는 민간단체인 의사협회의 자율검증만으로 밝혀내기 역부족이다. 의협이 제시한 대안들은 결국 의료계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이권 챙기기로 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 역시 의사 면허를 가진 자들이자 의협의 회원이다. 그동안 최소한의 내부 자정조차 도외시해 불법이 판을 쳤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검증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수긍할 국민은 없다.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반대를 멈추고 비의료인의 불법 범죄 척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의협에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특사경 제도설계에 함께 나서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특사경은 최소한의 전문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며, 도입 시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보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불법 의료기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은 공단의 권한확대가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사설의료기관 근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