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약속

[새전북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 본청 2층 강당에서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교육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도내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학교위기119, 교원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타운홀 미팅은 천호성 교육감의 1호 결재 정책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원들은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인 조사와 소송 등으로 겪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 교원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교원이 부당한 민원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채권추심 등 후속 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천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에게는 법적 판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교원들이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복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