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지 경매시 임차농에 '우선매수권'

[새전북신문] 임차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그 매수권을 임차농에게 먼저 주는 방안이 공론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이른바 ‘임차농 경매농지 우선매수법(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런저런 문제로 임차농지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임차농에게 그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했다.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연속성 또한 보장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농업은 공산품 제조와 달리 수년간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흙을 일구고 지력을 길러내는 시간과 투자의 산업임에도, 현행 제도는 지주의 채무 문제로 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때 성실한 임차농의 권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며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강탈당하듯 쫓겨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