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민선 9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

[새전북신문]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정례회



민선 9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부실 졸속검토 논란 끝에 급제동 걸렸다.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북도가 제출한 이 같은 논란의 조직개편안을 심사 보류 처분했다.

먼저, 방만한 몸집 불리기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전북도는 무려 1국, 6과, 30팀을 확대한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경우 본청 조직은 3실, 11국, 1단, 1본부, 75과, 314팀으로 커진다. 공무원 수 또한 현재 5,536명에서 5,698명으로 162명 늘어난다.

이 가운데 도정 홍보 부서인 ‘AI홍보국’ 신설안은 더더욱 주목받았다. ‘대변인’과 ‘소통기획과’ 등 기존 도정 홍보 부서들을 놔둔 채 유사한 부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 부담도 논란거리다.

당장 인건비만도 연간 170억원 안팎씩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상승률과 조직 운영비 등을 고려한다면 재정적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지는 구조다.

조직개편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 또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제의 용역 수행자는 바로, 도청 산하기관인 전북연구원, 즉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했을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통상 2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그 3분의1인 7일로 단축한 점도 논란이다.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다. 더욱이 스스로 ‘도민주권정부’를 표방해놓고,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덩달아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터져나왔다.

염영선(정읍2) 기획행정위원장은 문제의 조직개편안 심사 직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 같은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한 채 “조직개편의 출발점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어야 하는데, 이번 전북도 조직개편안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의 성과는 조직의 신설이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얼마나 더 나은 정책 성과와 도민 편익을 만들어 내는가에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조직개편은 행정혁신이 될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진단과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의 방향과 실효성을 되짚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윤수봉(완주1) 기획행정위원 또한 한목소릴 냈다.

그는 이날 논란의 조직개편안을 주제로 삼은 전문가 초청 토론회까지 열어 “조직개편은 자리를 먼저 만들고 필요성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전북도를 공개 비판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이라며 “도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충분히 고려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전북도 산하기관 통폐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도청 산하기관은 모두 16개, 여기에 내년중 농어촌활력재단과 전북성장공사 신설, 문화관광재단 분리까지 예정돼 총 19개로 늘어날 조짐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5년 사이 산하기관 직원 수는 1,740명에서 2,143명으로 403명 증원, 출연금은 846억 원에서 2,530억 원으로 무려 3배 가량 급증한 실정이다.

강태창(군산1) 기획행정위원은 지난달 23일 자유발언에서 “날로 비대해지는 도청 산하기관이 지방재정과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며 “전북도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논란의 조직개편안이 상임위 첫 심사에서 보류 처분됨에 따라 회기중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