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수청 전북제외, 지역사무소 설치해야

[새전북신문] 전북도의회가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9일 개회한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전주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달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의 검찰청 대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관련 범죄, 마약범죄와 내란·외환 같은 국가보호범죄등을 수사하는 사정기관이다.

여기에 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이른바 7대 중요범죄를 수사한다. 정부는 광주에 ‘광주지방증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전남·광주와 전북, 제주를 관할지로 했다.

도의회는 이를 놓고 “주요 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들마저 조사받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까지 장시간 이동해야만 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중대범죄는 초기 현장 대처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광주에서 전북까지 대응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도의회가 중수청의 전주 설치 촉구 이유의 하나로 “그동안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지역 사건을 독자적으로 관할해온 오랜 역사와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체계를 개편한다며 전북을 광주 관할 아래 두는 것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전북 홀대’와 같다”라는 점을 들었다.

중수청은 광주 외에도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등에 지방수사청을 두었다. 유독 전북만 소외한계 아니라는 뜻이다.

한데도 전주 설치를 촉구하고 나선 건 그동안 여러 특별행정관청의 지역 관할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온 데 따른 소외감이다.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을 제외한 모든 특별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지방사무소까지 광주에 두고 있다. 중수청의 전주지방청 설치가 힘들다면 전주사무소라도 조속히 설치해 도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