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한가운데] ‘최고의 친절은 업무에 정통함에 있다’

[새전북신문] “000 후보자님,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이 되신다면 제정하실 조례는 무엇인가요?”

민선 9기 전북자치도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포함해 비례대표까지 총 244명의 의원이 의회에 입성했다. 초선의원의 패기를 향한 기대와 ‘의원이 직업이냐’는 일각의 볼멘소리 속에서도, 주민의 손으로 당당히 선택받은 재선의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이들 모두에게 늦었지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축복을 안은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을 건너온 이들이다.

필자는 오지랖 넓게도 도의회 상임위가 구성되기를 기다렸다. 행정안전부가 공모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전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올해 700여 곳이 선정될 예정이었기에,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농촌 고령층 어르신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신안군처럼 ‘햇빛군민수당과, 햇빛아동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다. 그러나 일선에서 소비자 상담을 해오다 보면 태양광 관련 분쟁의 그늘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이번 행안부 공모 역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일부 자부담을 안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뒤 소득이 분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이지만, 마을의 환경과 주민 기대수익 측면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의회와 행정의 긴밀한 논의가 절실했던 이유다.

다행히 이 고민은 지역 4개 단체가 함께 뜻을 모았고,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과 전문위원, 행정 담당 과장까지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로 이어졌다. 도의회 대회의실은 햇빛소득마을을 신청한 주민들로 자리가 부족해 서서 듣는 이가 속출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고 질문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전북자치도 조직개편에서 전담 팀이 신설되어 신청 마을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의원의 역할과 행정, 도민, 단체의 협조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라는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제 오는 11월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민선 9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북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며, 도청 산하기관들 역시 엄격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정의 모든 영역을 직접 살필 수 없기에, 도지사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도의원을 선출한 것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2036 올림픽 전주·서울 공동 개최 논란이나 특정업체 수의계약 남발, 산하기관 몸집 불리기 등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관련 사업은 살리고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내실을 다져야 마땅하다.

설마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보듯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볼썽사나운 뉴스는 전북에서는 없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니라 ‘협력과 견제의 균형’이며, 더 나아가 서로에게 뜬금없는 친절을 주문하기보다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저서 《호의에 대하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으로 “업무에 정통한 것이 최고의 친절”이라 강조했다./김보금(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소비자 현장을 누비며 늘 실감하듯, 행정사무감사를 엄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도의원들도, 그에 성실히 답변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결국 ‘업무에 정통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친절이자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행정감사가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내실 있는 자리로 기억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