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견제와 감시 역할 다해야

[새전북신문] 민선 9기 전북도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첫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9일 시작됐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처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어서 도민의 기대가 크다.

특히 민선 9기 첫 사무감사여서 향후 4년간 도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균형추 역할이 기대된다.

가장 큰 관심은 2026 하계올림픽 유치와 도 산하 단체의 신설과 분리 등이다.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도가 애초 지난 2월 총사업비 6조9,086억 원 규모의 전주 단독 개최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동의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 6,613억 원대였던 지방비가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2조7,972억 원대로 늘었다. 서울시와의 공동 개최로 유치 전략을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과정을 도의회 보고 없이 깜깜이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따지겠다는 게 도의회다.

전북도는 내년 중 농어촌활력재단과 전북성장공사을 새로 만들고 문화관광재단을 분리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곳이 도 산하 단체가 19곳으로 늘어난다.

가뜩이나 최근 5년 사이 산하 단체 직원 수가 1,740명에서 2,143명으로 23%, 403명 늘고, 출연금은 846억 원에서 2,530억 원으로 무려 3배가량 급증한 상태다.

날로 비대해지는 산하 단체가 지방재정과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예정돼있다.

함께 진행되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따질 게 많다. 이미 녹취록 공개로 불거진 천호성 교육감의 이른바 ‘5억 배팅’과 통화당사자의 사무관 임용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육 가족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물론 도의회 감사가 큰소리치고, 따져 묻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다. 특히 민선 9기 첫해인 점을 감안해 도정 발전과 도민 이익에 도움 되는 제안과 지적이 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