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미래]대통령의 직통 소통, 왜 정쟁이 아닌 ‘국가 생존’인가

[새전북신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파격적이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 직통 채널을 활성화했다. 유튜브 생방송까지 시작했다. 정치권 일부는 ‘정치적 쇼’, ‘대중주의적 욕심’이라 비판한다. 국민의 반응도 다소 변했다. 초기에는 신선함과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점차 피로감을 느낀다.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 되레 부담을 준다. 국민은 대통령의 세심한 챙김이 대통령답지 못하다고도 한다. 이 의구심은 정쟁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그러나 단순한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안 된다. 국정의 현장을 두루 보면 이는 정치적 욕심이 아니다. 국가 사활이 걸린 절박한 결단이다. ‘모두의 대한민국, 다 함께 가야 한다’라는 느낌표다.

직통 소통을 하는 진짜 원인이 있다. 국가 전체 시스템이 더디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업무 지체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인구구조의 편중에 균형이 무너졌다. 행정의 허리 역할을 할 중견 공무원이 부족해졌다. 중앙과 지방 부처 모두 상황이 비슷하다. 입사 10년 차 이하의 공무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허리 붕괴 현상’은 전국적이다.

하여 정책 해석력과 실행력이 동시에 하락했다. 하향 평준화가 명확하다. 국가 과제를 수립해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관료사회의 정책 해석력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실행 속도가 밀린다. 본래 취지는 어디 가고 일만 남는 일이 빈발한다. 때로는 중앙에서부터 맥락을 정확히 짚지 못한다. 하부 조직일수록 병목 현상이 심하다. 관료사회의 역량 기근은 실체적 위기다. 국가 전체 살림과 지역 발전의 장애 요인이다.

이러한 관료적 병목 현상을 타개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직접 소통이다. 대통령은 정책의 핵심과 방향성을 직접 공개한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국정을 제시한다. 이는 관료 사회 내부의 정무적 왜곡을 건너뛴다. 국정 목표를 공직사회 전체에 직접 전달한다. 대전환기에 불가피한 선택지다.

더불어 국민의 이해도가 향상된다. 국무회의와 정책 과정이 알려진다. 공무원은 국민의 직·간접적인 관심과 간섭을 받는다. 이는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공직사회는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일 내부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추진 동력이 된다. 이는 국정 초기 핵심 정책에 실효성 있게 매진할 수 있는 바탕이다.

그러면서 할 일은 본질적 개혁이다. 관료사회의 제도적·인적 관리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과제는 직급체계 개혁이다. 과거 9급부터 1급까지 이어지는 9단계 관료 직급체계를 수술해야 한다. 9단계 직급 구조는 복잡한 결재 라인을 만든다. 권위적인 문화의 주범이다. 정책 하나가 실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직급별 보고와 수정 과정에서 정책이 마모된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젊은 공무원이 다수인 현실에 맞지 않는다. 낡은 계급제는 업무 몰입도를 저해한다. 위․아래 세대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

직급체계를 3~5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 실무 직급은 수행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관리 직급은 책임 업무를 맡는다. 고위공무원은 전략에 집중한다. 이처럼 3~5개 직위 중심으로 단순화한다. 결재 단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수평적 소통 환경이 익어야 한다.

인사는 직급이 아닌 역량과 직무 중심으로 운영한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에게 기회를 준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정책을 직접 주도한다. 빠른 실행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된다. 직급 구조 단순화는 행정적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정책 메시지가 막히지 않고 전달된다. 말단까지 제때 닿을 수 있게 된다.

전환기의 혼란은 당연한 성장통이다. 소통 행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손을 놓으면 관료 사회는 망가진다.

그러니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누구를 압박함이 아니다. 시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식이다. 공무원들이 국민과 함께 내일로 가는 계기다. 이는 윈-윈의 대로를 여는 일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열어준 대한민국이 탈바꿈할 기회이다. 대전환기, 뛰어야 다음이 있다.(로컬칼럼니스트 신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