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는 역사와 생활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도시다. 오래된 주택과 골목에는 시민들이 일군 삶의 시간이 담겨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이러한 터전 위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전주를 아끼는 시민의 마음에서 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의 재산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감나무골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정비사업의 과제를 보여준다. 추가분담금과 사업비 산정, 검증과 사업 일정에 대한 견해차는 주민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개별 의혹은 자료와 적법한 절차로 확인하되, 이번 일을 전주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비사업을 학술과 실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보의 격차를 주목하게 된다. 집행부는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조합원은 부담 증가의 근거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하면 설명을 반복해도 접점을 찾기 어렵다. 공동으로 확인할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비를 항목별로 구분해야 한다. 추가분담금에는 건축공사비 외에도 기반시설비, 금융비용, 세금, 용역비와 분양수입 변동이 영향을 미친다. 이를 포괄적인 비용 증가로 설명하면 원인과 대책이 흐려진다. 당초 금액과 변경 금액, 증감 사유와 근거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고 확정액과 추정액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공사비 증액은 계약과 기술적 근거로 검토해야 한다. 공종별 물량과 단가, 설계변경의 필요성, 계약상 조정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반시설비와 용역비도 변경 범위와 산출 근거를 살펴야 한다. 검증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인정할 비용과 재협의할 비용을 구분해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셋째, 분야별 전문성을 연결해야 한다. 공사비는 건축·적산 전문가가, 세금은 세무 전문가가, 금융비용은 대출조건과 사업수지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검토해야 한다. 학회의 도시정비사업 전문기구는 검토 결과를 종합해 주민이 이해할 판단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독립성과 이해관계 공개도 신뢰의 기본이다.
넷째, 검증과 사업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검토가 길어지면 금융비용이 늘 수 있고, 확인 없이 서두르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준공·입주에 필요한 절차와 병행 가능한 검토를 구분하고 일정별 비용과 불확실성을 비교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순서를 제시하는 것이 전문적 조정의 역할이다.
검토에 앞서 자료의 기준일과 범위, 결과를 반영할 절차도 합의해야 한다. 같은 항목을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으로 비교하면 오해가 커진다. 공통 기준을 세우는 일이 검증의 출발점이다.
조합장과 집행부에는 설명의 책임이, 조합원에게는 근거에 기초한 참여가 요구된다. 주요 변경사항을 총회 전에 알리고 질문과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조합원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확산을 경계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합의 가능한 항목부터 정리하면 이견을 좁힐 여지가 생긴다.
복잡한 인허가와 주민 민원 사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도 헤아려야 한다. 행정의 노력에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분석이 더해지면 해결의 기반은 넓어진다. 담당 부서의 권한과 여건 안에서 사실관계 정리, 전문 검토 연결, 협의 일정 공유를 지원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현장별 ‘사업비 쟁점표’ 작성을 제안한다. 확인된 사실, 당사자 간 이견, 추가 자료와 후속 조치를 정리하고 검토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하고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분쟁을 줄이고 전주 정비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
전주의 변화는 시민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 터전을 지켜온 주민과 새롭게 이웃이 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한 사업비, 책임 있는 설명, 객관적 검증으로 신뢰를 쌓는 일, 그것이 전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실천해야 할 정비사업의 해법이다.
/김상근(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부동산학박사/ 전주시도시계획위원/ (사)대한부동산학회 도시정비사업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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