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한가운데]민주주의, 사법적 정의로 미래를 세워야

[새전북신문] 11월이 오면 역사의 바람은 청년들의 뜨거운 숨결을 품고 불어온다. 전국에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가을이 절정으로 치달을 즈음 역사를 기억하는 가슴에는 뭉클한 감동이 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간 학생항일운동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의 횃불을 올린 위대한 거사였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불꽃처럼 일어선 청년 학생들의 순수한 열망은 일제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고 민족의 자존을 되찾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역사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증언하는 엄숙한 이정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사실상 청년과 학생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청년들은, 해방 이후 독재와 군부독재라는 또 다른 어둠 앞에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4·19혁명의 선봉에 섰던 민주학생들,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피 흘린 젊은이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독재를 무릎 꿇린 시민과 청년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에 내란을 획책했던 세력에 대항하여 한겨울에도 순식간에 국회로 몰려와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행동은 세계로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대한민국의 수준을 가늠케 했다.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그 바탕에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은 역사의 교훈을 무색하게 만든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엄정한 법 집행을 주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를 향해 ‘사법내란’이라는 거센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좌고우면하며 판결을 미루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다.

더욱이 일각에서 이어지는 내란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와, 피고인 및 변호인단이 펼치는 무죄 주장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무책임한 작태에 불과하다. 헌법을 위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 행위를 기술적인 법리와 정치적 계산 뒤로 숨기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영령들과 시민들의 희생을 모독하는 일이다.

역사는 과오를 엄단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과오가 되풀이된다는 서늘한 교훈을 전한다.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정치적 눈치 보기를 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실현되는 것이다.

12·3 내란의 순간, 목숨을 걸고 국회와 거리를 막아서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과거 일제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과거와 현재에 흘린 피와 땀방울 위에 세워진 소중한 유산이다.

역사의 법정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청년들이 바친 숭고한 주검과 피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단죄만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의 교훈 앞에 엄숙히 서서, 민주주의를 향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다.

11월은 일 년을 주기로 하면 원숙기이다. 계절적으로 어른이고 인생으로 전환해도 어른이다. 어른노릇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사회에서 어른다움과 정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장치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다. 감정적으로 어른노릇을 잘하고 떠난 최불암 배우의 뒷모습처럼 사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때다. 100년전 불의를 참지 않고 항거했던 학생들을 생각해 보라./김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