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사 위기 공공의료기관, 특별 대책 세워야

[새전북신문]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필수 의료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국립대 병원들이 수천억 원대 빚더미에 앉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한다.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에 처해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같은 전국 주요 지방 국립대 병원 9곳의 쌓인 빚이 1조5,8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병원마다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전북대병원은 올 6월 말 기준 무려 1,367억 원대 빚은 진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한해 이자만 41억 원, 올 들어선 한층 더 악화해 6개월 만에 24억 원을 이자로 냈다.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마다 전국 곳곳의 지방의료원에서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3월 호흡기내과, 4월에는 신장내과 전문의 퇴직으로 진료가 중단됐다. 앞서 대체 인력을 모집했지만 채용하지 못했다.

진안의료원은 수년째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 환자들은 전주까지 원정 진료를 받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터다. 당장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대학병원의 적자 폭을 키웠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도 한 원인이 될 터다.

공공의료기관의 고사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저리 재대출이나 이자 비용 지원도 한 방안이다. 국립대 병원의 진료 시설과 의료장비 국고 지원 비율은 25% 수준이다. 진료 시설과 첨단장비를 확충할 때 국고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