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본소득, 효과 크지만 부작용 대책 시급

[새전북신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하자 인구가 늘고 골목상권 매출도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통계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어서 고무적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된 장수와 순창, 경기 연천과 전남 신안 등 전국 10곳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올 2분기 기준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 원대로 추산돼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5,114억 원보다 28.8% 늘었다. 도내 시범지역인 장수는 약 213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39.3%, 순창은 373억 원에서 477억 원으로 27.7% 증가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전국 55개 군 지역의 매출 증가율 9.9%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더 높은 증가세다.

조사 결과 올 7월 기준 시범 사업지 10곳의 지역화폐 가맹점도 늘었다. 이들 지역 가맹점은 1만6,452개로 시범사업 시행 전 1만4,253개에 비해 15.4% 증가했다. 장수는 721개에서 905개로 25.5%, 순창은 1,192개에서 1,370개로 14.9% 늘었다.

시범지역 모두 인구도 늘었는데 장수의 경우 2만426명에서 2만1,180명으로 3.7%, 순창은 2만6,741명에서 2만7,642명으로 3.4% 늘었다.

시행 전 이런저런 우려가 있었지만, 소멸지역에 인구가 늘고 소비가 되살아났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소득 시범지역 내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 실제 시범 사업지를 대상으로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 2분기 기준 총 476개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69개보다 되레 19.5% 줄었다

기본소득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일도 잦아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된 사례가 장수 550건, 순창 848건에 이른다.

시범사업에 이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에 앞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절박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