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개월, 농어촌 살아난다

[새전북신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자마자 인구가 늘고 골목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폐업은 꼬리 물었고 기본소득 부정 수령 시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개선 과제도 적지않은 것은 나타났다.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된 장수와 순창, 경기 연천과 전남 신안 등 전국 10곳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올 2분기 기준 신용카드 매출액은 총 6,589억 원대로 추산돼 지난해 같은 기간(5,114억원) 대비 28.8% 늘었다. 이 가운데 장수는 약 213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39.3%, 순창은 373억 원에서 477억 원으로 27.7% 증가했다.

이는 비교 대상군, 즉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이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 전국 55개 군(9.9%)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더 높은 증가세다.

용혜인 의원은 “양측간 비교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또한 크게 늘었다.

조사결과 올 7월 기준 시범사업지 10곳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총 1만6,452개로 그 시행 전(1만4,253개)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수는 721개에서 905개로 25.5%, 순창은 1,192개에서 1,370개로 14.9% 늘었다.

인구 증가세도 확연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시범사업지 인구는 총 33만4,904명으로, 그 선정 전(31만9,005명) 대비 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수의 경우 2만426명에서 2만1,180명으로 3.7%, 순창은 2만6,741명에서 2만7,642명으로 3.4%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꽁꽁 얼어붙었던 골목상권에 신규 점포를 들어서게 하는 등 강력한 선순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골목상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전체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 2분기 기준 총 476개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569개)보다 되레 19.5% 줄었다. 더욱이 이는 비교 대상군(-8.8%)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감소세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만 지급하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식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보다 엄격한 부정 수령 차단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만큼 의심 사례가 많다는 얘기로, 심의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된 사례는 장수 550건, 순창 848건 등 모두 1만224건에 달했다. 사유별론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전출 40.1%, 서류상으로만 전입한 실거주 요건 위반 23.9%, 사망 16.5%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지만, 그 본래의 취지가 일부 부정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선 안 된다”며 “기본소득을 소멸위기지역 전체로 과감히 확대하려면 엄격한 실거주 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농어촌 기본소득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할 전국 3대 권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북지역 토론회는 오는 10일 전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전남광주, 충남권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