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발행 축소 지역경기 암울하다

[새전북신문] 전북 자치단체들의 잇따른 지역화폐 한도 축소는 대규모 국세 결손사태와 자치단체 재정난이 결국 지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서글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들어 전주와 익산에 이어 군산시까지 11월부터 지역화폐 월 구매 한도액을 일제히 줄이기로 결정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떠받치던 마지막 버팀목이자 민생의 생명줄이 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그간 대기업 유통망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소비자는 생활비를 아끼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올리는 '상생의 경제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렇기에 "지역화폐 예산마저 줄이면 소상공인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이냐"는 현장의 비명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절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지역화폐 혜택 축소는 서민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 골목상권의 매출 급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올해의 위기가 끝이 아니라, 내년도 전망이 더욱 암울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규모 국세 결손사태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각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자체에 극심한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저축해 둔 미래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을 두고 지자체마다 논란이 뜨겁다. 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내면 내년에는 지역화폐 완전 중단이나 복지 예산 삭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당장 눈앞의 긴축 재정을 이유로 지역 경제의 모혈(母血) 역할을 하던 서민 예산부터 칼을 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 조정을 단순히 세출 구조조정의 ‘자르기 쉬운 1순위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서민 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이는 결국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재정난이 심각할수록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집중해야 할지 정책적 혜택의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 역시 선심성·전시성 토목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행사를 과감히 삭감하는 뼈를 깎는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존재 이유는 가장 취약한 곳을 지키는 데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