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줄이면 소상공인 어떡하라고”

[새전북신문] “가뜩이나 장사도 잘 안되는데, 지역화폐 한도액까지 줄이면 소상공인은 어떡하라고.”

도내 곳곳에서 이 같은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전주와 익산에 이어 군산까지,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구매 한도액을 줄줄이 축소하면서 골목상권이 직격탄 맞게 생긴 탓이다.

군산시는 11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한사람당 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탓에 연말까지 지역화폐를 계속 발생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매 한도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익산시 또한 10월부터 익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반토막 냈다. 이는 역대 최저액이다.

실제로 익산시는 지역화폐를 처음 도입한 2020년 그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 2024년 70만원, 2025년 60만 원으로 줄인데 이어 이번에 30만 원까지 더 축소했다.

전주시는 좀 더 빠른 9월부터 월 50만 원이던 전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20만원 적은 3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당초 약 3,000억원 규모였던 연간 발행 예정액 또한 2,000억 원대로 축소했다. 마찬가지로 “예산 내 범위에서 운영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전주시측 설명이다.

그만큼 소상공인 경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조짐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세 결손사태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파동이 벌어진 재작년부터 이미 예견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펴낸 전국 지자체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지방채무 잔액은 2025년 말 기준 총 1조6,806억 원대로, 전년 대비 무려 25.9%(3,460억원)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9.85%) 약 2.6배에 달하는 증가세다. 자연스레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5.50%에서 6.33%로 뛰었다.

이 가운데 전주시 채무비율은 전국 기초 시·군·구 227곳 중 최악인 20.10%를 기록했다. 게다가 임실군(5.19%)과 고창군(3.51%) 또한 전국 82개 군(郡) 중 각각 2순와 5순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내년의 경우 한층 더 암울하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바로, 정국을 강타한 미래대응기금 도입 논란 때문이다.

논란의 미래기금 도입 강행시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2027년도 지방교부세는 무려 30조5,000억원 가량 적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전북 몫은 약 2조7,235억원 증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도청(-4,976억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정읍시(-2,325억원), 익산시(-2,269억원), 전주시(-2,246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를 놓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공동 성명에서 “지방교부세는 복지, 돌봄,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더 악화되어선 안 된다”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야권도 연일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지도부는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겸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방에 날벼락과 같은 미래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자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다음주 시작될 새해 국가예산안 국회 심의를 놓고 “민주당은 여당이어서 조심스럽겠지만, 아예 입을 꾹 닫아버린 것은 지나치다”며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전 전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또한 29일 논란의 미래기금 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쌈짓돈 방지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동의없는 기금 조성을 금지했다.

조 의원은 “헌법 제54조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는 국민 혈세가 정권의 입맛대로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권이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거대 기금을 쌈짓돈처럼 남용해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