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개발안 변경, 희망 고문 시즌 2 안돼

[새전북신문] 지난 40여 년 동안 터덕댄 새만금개발 사업이 공공 주도로 전환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발 방향도 농지개발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만금 위원회는 지난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5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변경안을 보면 애초 2050년으로 잡힌 새만금 매립 완료 목표일을 2035년으로 15년가량 앞당겼다. 이를 위해 민자 중심의 개발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꿔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거다. 그 대신 매립 면적은 전체 240.5㎢에서 169.6㎢로, 약 30%, 70.9㎢ 줄였다.

간척지 조성은 최소화하되, 공공자금을 집중 투자해 빠른 시일 내 개발하겠다는 게 변경안의 뼈대다.

지자체가 건의해온 대규모 투자를 담보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조기 확충, 특히 대대적인 산업용지 확대안도 수용했다.

군산 쪽에 집중된 산업용지를 농생명이나 해양관광으로 특화된 김제와 부안 쪽까지 확대한다는 거다. 이로 인해 12.1㎢ 규모였던 산업용지 면적이 37.5㎢로 3배 이상 커졌다.

내년부터 시작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맞춰 메가특구와 RE100 산단 지정, 도로 교통망 조기 구축과 주거 여건 개선 등 관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정부의 이런 개발안이 과연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느냐는 거다.

정부는 당장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10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지만 자체적인 송배전망 구축계획은 빠져있다. 정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적게는 7조 원, 많게는 46조 원대로 추정되는 공사비 조달 방안도 없다.

매립을 앞당기고. 산업용지를 늘리는 것, 민단투자 대신 공공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약속이 지난 40년 희망 고문의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매립 속도전을 앞세워 도민들을 또다시 속이는 ‘새만금 희망 고문 시즌 2’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