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8만 시대, 유치·정착·사회통합 잇는 정책 전환

[새전북신문] 전북도민 22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이다. 2024년 전북 외국인주민은 7만 9,224명으로, 10년 새 83.6% 늘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순창·남원을 제외한 12곳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한다. 외국인 증가가 일상이 된 만큼, 외국인정책의 질문도 ‘몇 명을 유치할까’에서 ‘얼마나 남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355호)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함께 살아가는 전북을 준비하자'를 통해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3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먼저 ‘유치’와 ‘정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전북은 유학·연수(24.3%), 비전문취업(24.2%) 등 학업·근로 목적 체류 비중은 전국보다 높은 반면, 거주(1.2%)와 영주(4.2%) 등 장기정착 성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유치 인원보다 취업·체류로 이어지는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등 ‘유입 이후의 정착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착이 곧 사회통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이주민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접촉 횟수보다 ‘어떤 관계와 경험을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직장·마을에서 지역민과 외국인이 관계를 형성하는 ‘양방향 사회통합’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은 이미 다양한 정착·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는 88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60개(68.2%)가 사회통합 분야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제 변화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정착연계형 유치’로의 전환이다. 유치 단계부터 지역의 실제 수요와 함께 취업·체류의 연속성, 생활·가족정착 여건, 지역사회의 수용 여건까지 살피자는 것이다. 도-시군-대학-기업-지원기관이 역할을 나눠 유치 이후의 취업·체류와 생활 정착을 연결하고, 실제 정착 결과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어 ‘지역별 맞춤형 정착·사회통합 대응’으로의 전환이다. 외국인 규모가 큰 전주·군산·익산,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군 지역, 대학 중심 지역과 계절근로 중심 농촌은 필요한 정책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전주·군산·익산에는 생활서비스 종합 대응이,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군 지역에는 주민 접촉과 갈등 예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외국인과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상호작용, 생활불편·갈등 경험, 수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환류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넘어 체류 지속과 취업 연계, 주거·생활 안정, 지역민과의 관계와 수용성, 학교·기업·마을의 체감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정착·사회통합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박지애 연구위원은 “외국인정책은 이제 ‘몇 명을 유치했는가’보다 ‘얼마나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며 “유치-정착-사회통합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고, 지역별 진단과 성과 확인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은 지역의 미래 활력과 직결되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