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학 특별법 개정안, 하루빨리 처리해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 유공자로 인정해 서훈을 추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부의장 등 대표단은 지난 27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2년여째 표류 중인 ‘항일 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으로 불리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동학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1895년 을미의병으로 규정된 항일 독립운동 시점을 1년 더 빠른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봉기 일로 앞당기는 게 뼈대다. 2차 봉기는 당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국왕 고종에 대한 강압, 친일 내각 구성 등에 맞선 항일 무장투쟁이었다는 주장이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상 제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 투쟁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참여자들은 단 한 명도 독립 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재작년 7월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인정된 전북지역 사례는 955명, 전국적으론 4,090명이다. 그 유족은 전북 2,000여 명을 포함해 전국 1만4,630명이다.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2차 봉기 참여자는 모두 독립 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이 추서되고 유족 또한 수당이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 피우는 원천이 됐다”라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독립운동의 뿌리다. 참여자와 유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은 당연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다른 법률에 앞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독립 유공자 서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우대가 실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