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현안 입꾹닫 지적 새겨들어야

[새전북신문]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속칭 ‘입꾹닫’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범여권 세력으로 정치적인 임장과 의정활동에 한목소리를 내온 조국혁신당의 지적이라서 이례적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전북지역 여론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위 일터지만 민주당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지적이 많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적한 현안은 미래대응 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전북혁신도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북대 서울대 만들기 등이다.

미래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내국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내년도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용 지방교부세는 무려 30조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전북 몫은 전북도청 4,976억 등 도내 지자체가 무려 2조7,235억 원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써는 날벼락과 같은 조치다. “미래기금은 지역 균형발전 역행이자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응을 주문하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은 여당이어서 조심스럽겠지만, 아예 입을 꾹 닫아버린 것은 지나치다”라며 “전북의 3중, 사중 소외를 가중해선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전북혁신도시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문제 또한 민주당의 대응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채 7년째 검토 중인데, 검토를 7년 하면 사실상 거절이다는 거다. 조국혁신당은 이런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공동대응도 제안했다.

거듭 말하지만, 조국혁신당의 민주당에 대한 지적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지지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행위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범여권의 쓴소리를 들을만하다. 조국혁신당의 지적과 요구를 새겨들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