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지방비 부담 서울보다 전북이 더 컸다

[새전북신문] 잘사는 서울보다 가난한 전북 지자체들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방비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 의원이 26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둘러싼 국·지방비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전국 시·도 자체사업 세출예산(광역+기초 순계·2025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두 사업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1.87%에서 1.03%로 감소(0.55배) 한 반면, 전북이나 전남 등 비수도권은 1.17%에서 1.24%로 증가(1.06배) 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서 그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셈이다.

부담이 가중된 곳은 전남(1.18배), 전북(1.16배), 경북(1.12배), 강원(1.09배) 등 재정력이 떨어지는 지방에 집중됐다.

반대로 부담이 완화된 곳은 서울(0.41배), 경기(0.71배), 세종(0.78배), 인천(0.84배) 등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이었다.

이 같은 격차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합산한 시·도 평균인데, 기초 시·군·구 지자체를 따로 분석한다면 그 격차는 한층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마디로 가난한 지방에 더 큰 부담이 지어진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 원인은 보조율 설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소득 기준(하위 70%)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도, 국고 보조율은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은 70%, 그외 지역은 80%로 설정했다.

문제는 재정력이 낮은 지역일수록 저소득 가구원 비중도 높은 경향을 보이면서 지원 수요가 몰리는데 반해, 보조율은 똑같다보니 취약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됐다는 진단이다.

용 의원은 “전 국민에게 줄 땐 서울이 더 부담하던 구조가, 소득 기준으로 바뀌자 전남이나 전북 같은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 더 떠안는 구조로 뒤집힌 것”이라며 “재난이든, 소비든 결국 가난한 지방이 더 내는 보조율은 명백히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