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현안 '입꾹닫' 너무해"

[새전북신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북 현안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입꾹닫(입을 꾹 닫다)’ 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신장식 당대표와 지도부는 26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겸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미래대응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북대 서울대 만들기 등에 대한 여야간 공조를 제안했다.

먼저, 전국 곳곳에서 말썽난 미래대응기금 보이콧을 제안했다.

논란의 미래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내국세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도록 구상됐다. 하지만 이경우 내년도 전국 지자체 살림살이용 지방교부세는 무려 30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전북 몫은 약 2조7,235억 원이 증발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청(-4,976억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정읍시(2,325억원), 익산시(2,269억원), 전주시(2,246억원) 등의 순이다.

신 대표는 “지방에 날벼락과 같은 미래기금은 지역균형발전 역행이자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 살림에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어서 조심스럽겠지만, 아예 입을 꾹 닫아버린 것은 지나치다”며 “전북의 3중, 4중 소외를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는 현재 방식으로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를 미래기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입꾹닫 여당을 대신해 전북을 위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사업 재도전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북대가 첫 공모에 도전했다 탈락한 사실을 상기시킨 채 “전북은 장관을 2명이나 배출했고, 다선 의원들도 즐비한데, 전북대의 서울대화는 언제 이룰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따져물었다.

또, “전북 정치인들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뛰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쓴소리 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권이 두 팔 걷어붙이고 두 발로 뛰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침묵하는 자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채 7년째 검토 중인데, 검토를 7년 하면 사실상 거절이다. 연내에 심의하겠다니, 이번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단, “지정만 하면 간판만 하나 더 생길 뿐”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금융기관을 전북에 배치하고, 전북에서 금융 인력을 기를 예산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 강경숙 의원이 이전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국회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강경숙 전북도당위원장 또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북에 총출동한 것은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이라며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함께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공개 제안했다.

신장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등을 들어 “사법개혁 없이 사법 정치, 정치 법관을 막을 수 없다”며 “김건희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 진보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 주초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