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도입 촉구…“균형발전, 숫자로 증명해야”

[새전북신문] 정부가 지방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예산이 각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무소속, 전북 익산갑)은 국가 예산의 지역별 배분 및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부터 주요 재정사업 7개에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한 데 이어, 2027년 예산안에서는 이를 61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책 확대에 따른 실제 성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6년 국가 총지출 727조 9천억 원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역별 교부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재원은 약 141조 원(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민간보조금 등 대다수 예산은 지역별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지원 대상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도입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개별 지역의 지수 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우대 정책의 기준과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지난 21일 국가 예산의 지역별 집행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23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도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지방우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재정 집행 결과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종합감사 질의에서 “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를 줄지 기준도 비공개고, 실제로 얼마가 갔는지조차 세지 않는다”라며 “이대로라면 지방을 우대한다고 한들 지방 입장에서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 지방우대지수 설정은 행정안전부, 결산은 재정경제부가 각각 맡고 있어 어느 한 곳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의 모호한 책임 소재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 예산이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중됐는지 국민과 국회에 명확히 공개할 때가 됐다”라며, 우선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되는 61개 사업부터 지역별 집행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장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