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유기동물 절반 보호소에서 숨져… 정부 예산 지원은 현장 수요에 '턱없이 부족'

[새전북신문]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구조되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되는 비율은 4마리 중 1마리에 불과하고 절반 가까이는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예산 지원은 실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년 9월 유기동물 처리건수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구조된 유기동물은 총 38만 5,010마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1만 3,072마리 △2024년 10만 6,824마리 △2025년 9만 5,685마리로 매년 10만 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 삶을 찾은 입양 비율은 매년 23~25% 수준에 그쳤다. (△2023년 24.2% △2024년 23.5% △2025년 25.6% △2026년 9월 25.0%) 반면 자연사와 안락사를 합친 비중은 전체의 43.4%(16만 7,179마리)로,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2마리 중 1마리 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기동물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은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6년 기준 농식품부의 구조보호비 지원예산(12억 6,000만 원)으로 지원받는 동물은 6만 마리에 불과해, 연간 구조량(약 10만 마리)의 60%만 혜택을 받고 있다. 입양비 지원 역시 괴리가 크다. 연간 약 2만 5천 마리가 입양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입양비 지원 물량은 2026년과 2027년 정부안 모두 ‘9,720마리(7억 2,900만 원)’로 동결되어 있어 전체 입양 가정의 38%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60% 이상은 입양 비용을 전액 자부담하고 있다.

​현장 보호시설의 과밀화 및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2025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 236개소는 1곳당 연평균 405.4마리를 관리해야 하는 과부하 상태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는 87개소(3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탁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 차원의 수용 및 관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절반 가까이가 보호센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과 예산 투입은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구조보호비와 입양비 지원 사업은 동물 복지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지원 규모를 현장에 맞춰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며 “동물보호센터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보호 체계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