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지방교부세 감소대책 세워야

[새전북신문]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 덕에 나라 곳간은 넘쳐나는데, 지자체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게 말이 되냐는 반발이다.

세수 증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미래대응 기금을 편성하면 지자체마다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에 국회에 보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AI와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SEED 전략기술 등에 투자해 말 그대로 미래 먹거리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편성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대응기금을 강행하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무려 30조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전북 몫은 2조7,235억여 원에 이른다. 전북도 본청이 4,976억 원 줄고, 정읍시 2,325억 원, 익산시 2,269억 원, 전주시 2,246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는 구조다. 지방교부세는 복지, 돌봄, 재난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더 악화하여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편성 취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세수가 증대됐을 때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하지만 지방에 배분돼야 할 법정 재원을 줄여 국가정책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과 같다. 정부가 주창해온 재정 분권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