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 적극행정'이 정답이다

[새전북신문] 김제시가 금구면 일대의 21년 묵은 지적불부합 토지 갈등을 마침내 해결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이웃 간의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긴 세월 동안 꼬여 있던 실타래를 푼 이번 성과는, 공공의 끈기 있는 중재와 주민들의 양보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다.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운 대표적인 기피 민원이다. 경계가 조금만 바뀌어도 재산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금구면의 해당 지역 역시 지난 21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 갈등의 온상이자,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이번 갈등 해결이 더욱 값진 이유는 행정의 ‘적극적 중재’와 주민들의 ‘상생 정신’이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주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끈기를 보였다.

토지 소유자들 역시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했다. 소송과 대립 대신 대화와 합의로 21년 된 난제를 풀어낸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번 사례는 전국의 수많은 지적불부합지 갈등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주민 간의 대립과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지적 불일치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토지 경계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재산권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타 지자체들도 김제시가 보여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낡은 규제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묶인 민생 현안일수록,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소통과 적극 행정만이 유일한 열쇠임을 이번 김제시의 성과가 똑똑히 증명해 주었다. 시는 이번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관내 또 다른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