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으로 남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8년여 만에 이뤄진 결실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북도와 남원시로서는 정부 주요 정책의 첫 출발이 남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큰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향후 국립의전원과 연계한 남원시의 대응과 정책방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 주>
#. 국립의전원, 2029년 개교 목표로 추진
남원시에 설립될 국립의전원은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입학정원은 연간 100명이며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학업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및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차원에서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 해야 한다.
대학 설립과 관련해 남원의료원은 도립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돼 약 500병상 규모로 확대되며, 임상실습 병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학 설립부지는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남원의료원 인근 6만4,792㎡ 규모로, 매입(55.1%)과 매매동의(81.7%) 등으로 전체부지의 91.8%가 확보된 상태다.
현재는 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큰 틀의 정부계획만 제시된 상황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사이 구체적 실행계획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정부 공공의료정책 남원서 시작 의미 커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공공의료정책은 단순히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전북도와 남원시의 전략적 역할,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토대이자 첫 출발점인 국립의전원이 남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남원지역이 단순한 교육도시를 넘어 공공의료와 의학교육, 의료연구, 지역경제가 결합된 국가 공공의료 거점도시로 성장해 전국적인 정책모델로 완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리산권 의료중심도시, 정책·의료·산업 집적화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설립되는 것은 남원과 전북 동부권 발전의 중요한 기회지만, 대학이 남원에 들어서는 것과 대학 설립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대학 건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료·연구·일자리·인구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더라도 교육기능과 병원의 진료기능이 분리돼 운영되면 지역발전 효과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다르게 대학과 병원, 지역 의료기관,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되면 남원은 교육과 의료,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공의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자체차원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예산, 시설, 교육과정,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학과 병원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교육과는 별개지만 진료와 연계된 남원의료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국립의전원 설립의 파급효과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의료서비스다.
남원의료원은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돼 약 500병상을 확충하고 임상실습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병상과 진료시설, 전문 의료진, 진단·검사·치료 장비 등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내 의료 접근성 개선, 응급·필수의료 기반 강화 등으로 실질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확대해 필드에서 적용,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이에 대해 “남원의료원이 국립으로 전환되면 대형병원의 형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역 필수의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남원시는 앞으로 국립의전원과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정책과 의료, 산업이 집적화 된 ‘의료타운’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원시도 국립의전원 설립이 확정되자 이와 관련해 장기적인 시정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 남원시, 지역의료의 새로운 표준모델 구상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공공의료 교육·연구·임상 기능 집적,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새로운 표준모델 구축, △AI·Physical AI를 활용한 미래 공공의료 선도,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실증·확산 거점 조성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임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해 보건·간호 분야 교육기능과 공공·지역의료 분야 연구기능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의 필수·전문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병·의원, 보건소, 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미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AI와 Physical AI, 의료로봇 등 첨단기술을 지역·공공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대학·병원·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미래의료 연구·실증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해, 향후 국가정책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와 관련해 “앞서 제시한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실현해 나가겠다”며 “지난 8년이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국립의전원을 중심으로 남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과제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확정됐지만 2029년 개교는 아직 미지수다.
추후 진행될 절차와 과정을 생각하면 3년 안에 건물을 짓고 학생을 모집해 실질적인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많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 속도전이 필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전북도와 남원시의 정책적인 대응과 발 빠른 대처 또한 주목된다.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정책교류, 실질적인 교육·임상·연구 기능 확보, 교수·의료진·학생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 등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설립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대학과 병원을 중심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구와 투자가 모이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발전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전북도와 남원시에 안겨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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