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잔치 지자체. 선심성 사업 예산삭감부터

[새전북신문]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배 이상 웃돌고 있다. 지자체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전북도는 물론 시군 재정도 빚 의존도가 높다. 전주시는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다. 지자체 차원의 채무 절감 노력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자료를 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지방채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무려 1조6,806억 원 규모다. 2024년에 비해 한 해 만에 무려 비율로는 25.9%, 3,460억 원이 급증했다.

전국 평균 채무증가율이 9.85%인 점과 비교하면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 32.8%, 경기 29.3%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증가율이다.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5.50%에서 6.33%로 뛰었다. 재정난이 심각한 전주시 채무 비율은 전국 기초 시·군·구 227곳 가운데 최고인 20.10%에 달했다. 다음 순위인 경기 부천시의 10.21%보다 배 가령 높았다.

최근 5년 즉 지난 2020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 본청의 지방채무 잔액만도 6,591억 원에서 9,893억 원으로, 무려 3,302억 원 폭증했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전국 평균 8.9%를 웃도는 10.0%를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여파”라지만 다른 시도 역시 국가 세수 결손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덜하다.

문제는 내년도 역시 정부의 교부세액이 많이 증가하지 못할 거라는 점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에도 이른바 미래대응 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시도 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유일한 대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다. 당장 내년 예산에 지자체장의 업적사업이나 선심성 사업부터 깎거나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