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도 내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서 최선 다해야

[새전북신문]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북도가 ‘전북 몫 챙기기’에 나섰다. 정부예산 확보전은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긴 하지만 민선 9기 첫 예산확보여서 전북도의 대비가 분주하다고 한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예산확보 대책 회의를 열어 국회 심의단계에서 챙겨야 할 주요 사업안을 점검했다.

정부안에 적게 반영됐거나 반영조차 안 된 70대 중점 사업을 둘러싼 쟁점 사항과 그 해결책을 집중 숙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26일부터는 시·군과 함께 국회 상주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예산안에 전북도 요구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달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액된 규모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 따른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 즉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예산 확대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 관련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고작 1.5%, 1,515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안 전체 증가율 12.8%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 증가 폭만큼 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미미하다. 특히 전주권 피지컬 AI에 도민 기대가 높지만, 정부에 건의한 K-로봇 피지컬 AI 실증공유센터 구축사업비 400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협업지능 피지컬 AI 혁신캠퍼스 구축사업비 160억 원과 AI 가상융합 실증 공유허브 구축사업비 3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촉진할 새만금 산단 임대 용지 조성사업비 175억 원이 첫 반영 됐고 AI 기반 특수목적용 로봇 플랫폼 제작과 실증사업 80억 원, 로봇 부품 클러스터 공동물류센터 구축사업 5억 원 반영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 심의를 남겨둔 만큼 예산반영의 절박성. 특히 전주권 피지컬 AI 예산확보에 전북도와 정치권의 분발과 협업이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