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이전, 지역 낙후도 감안해야

[새전북신문]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낙후도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공기관 이전이 애초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만큼 두말할 필요도 없는 주장이다. 정부는 더구나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이른바 ‘5극 3틱 성장엔진’과 연계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가 크다.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에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도민주권위원회’는 13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려면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단순히 안배해선 안 된다”라며 “인구 감소율과 지역내총생산 등 지역경제 취약성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필요성과 그 정책적 효과를 기준 삼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산·학·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기능별 집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전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교육, 의료, 교통, 문화생활, 배우자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이전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전북은 금융, 농생명, 첨단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에 이전을 제안했다. 금융 분야는 한국산업은행, 9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등 13개 기관을 꼽았다. 농생명 분야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4개 기관이고 첨단산업 분야에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등 23개 기관을 희망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북의 요구만큼 이전기관이 정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