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구속 이력 31명 접견 전수 분석…“일반 수용자와 동등한 기준 적용해야”

[새전북신문]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수용자들의 접견 횟수가 2년여간 5,176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1회로 가장 많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뒤를 이었다. 일반 수용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정시설의 접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75명 가운데 구속 이력이 있는 31명의 접견 횟수는 총 5,176회로 집계됐다.

인물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1회로 가장 많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668회, 이상민 전 장관은 639회로 나타났다. 상위 3명의 접견 횟수만 2,078회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월평균 접견 횟수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6.5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상민 전 장관 45.6회, 윤석열 전 대통령 42.8회 순이었다.

구속 기간과 재판 건수 등을 고려하면 접견 횟수의 편차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25년 7월 31일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은 총 639회의 접견을 기록한 반면, 2024년 12월 구속된 뒤 석방된 적이 없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101회, 월평균 4.6회에 그쳤다. 문 전 사령관은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교정시설의 접견은 약 270만 회였다. 일평균 수용인원 6만3,68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용자 1명당 월평균 약 3.5회다. 내란 관련 수용자 가운데 월평균 접견 횟수가 이보다 적은 경우는 2026년 9월 21일 구속된 이진우·박완수 2명뿐이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일반접견과 변호인접견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은 하루 1회로 제한되지만 변호인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 횟수만으로 특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밀 수용과 접견실 부족으로 일반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접견실이 내란 혐의 수용자들의 전용 휴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어렵고 예약도 쉽지 않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내란 혐의 수용자들에게도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