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전북, 공공기관 우선 배치하라"

시민사회, 균형발전 촉진할 금융-농생명기관 등 이전 촉구 임직원 정착 지원, 지역 내 기관 배치 자율권 보장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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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도민주권위원회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 배치 지역은 낙후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도민주권위원회’는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려면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단순히 안배해선 안 된다”며 “인구 감소율과 지역내총생산 등 지역경제 취약성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필요성과 그 정책적 효과를 기준삼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면에서 “전북은 공공기관 배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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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집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존 산·학·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동반 이주 임직원 가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교육, 의료, 교통, 문화생활, 배우자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이전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지역 내 공공기관 배치 자율권 보장도 호소했다.

전북에 배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도내 지자체와 시민사회간 합의 아래 그 입지를 최종 결정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안이다. 현재 전주권, 동부권, 새만금권, 익산 등으로 갈라진 지역 내 물밑 유치전을 방치하면 파급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다.

전북도민주권위 윤석정, 김정태, 신형식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의 이전계획 확정 후 전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그 이전에 전북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전북의 청년과 기업, 농촌과 도시,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의 문제인 만큼 전북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전북 몫을 확보해야 한다”며 거듭 응원을 바랐다.

한편,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11월중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유치 희망기관 40개 씩을 제안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전북도의 경우 금융, 농생명, 첨단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9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등 13개 기관을 꼽았다. 농생명 분야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4개 기관이 지목됐다.

첨단산업(복지·환경기관도 포함) 분야에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등 23개 기관을 희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남광주, 제주, 부산, 대구 등과 중복돼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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