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헌재 전주 이전 촉구…국가균형발전, 헌재가 앞장서 국민께 감동 줘야”

[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재차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결단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은 이성윤 의원의 주요 핵심 공약이다. 이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3년 연속 헌재의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하며 전주 이전의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헌재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포착됐다. 지난해 소재지 결정 기준으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만을 강조했던 헌재가 올해는 ‘국민적 합의’를 언급하며 이전 논의의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04년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논리로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던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가 반드시 서울에 존재해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소재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전주의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했다.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스루에에 위치해 지역 균형발전과 사법 독립성을 동시에 이뤄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제시하며 전주 이전의 명분과 실현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주 이전을 선제적으로 선언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입법목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의 균형발전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정종인기자